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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거주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자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시기와 방법은 비대면 응답과 대면 방문으로 나뉘며, 참여 여부에 따라 공무원의 가정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별도로 방문조사가 진행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목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한 정기 행정조사입니다. 인구 이동, 장기 미거주,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기초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응답 내용은 향후 행정서비스 제공 및 통계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응답은 필수이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응답 기간 및 방법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거주 여부, 세대 구성 등의 항목에 응답하게 됩니다. 조사 내용은 간단한 선택 및 입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응답을 마친 경우, 이후 별도 방문 없이 조사가 완료되며 확인 문자 또는 정부24 알림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대상 세대 및 진행 절차
비대면 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은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거주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평일 주간에 진행되며, 사전 전화 안내 후 방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응답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본 질문에 응해주셔야 하며, 가족이 부재 중일 경우 재방문 요청이 가능합니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하셔야 합니다.
📋 중점조사 대상 포함 시 주의사항
비대면 응답을 완료했더라도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대상 및 위기계층
✔ 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이러한 세대는 행정정보상 거주 실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통보 없이 방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부24 앱 이용 시 유의사항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 응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미숙자에게는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앱 설치는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을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24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답 완료 후 확인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별도 방문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24 앱에서 응답만 하면 방문은 무조건 생략되나요?
A. 대부분은 방문조사가 생략되지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예외로 직접 방문이 진행됩니다.
Q.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비대면 응답이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Q.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응답 거부 또는 고의 미응답 시,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부24 로그인 오류 시 대체 방법이 있나요?
A. 오류가 발생하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다른 인증 방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